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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 담당부서인권정책과
  • 등록일2021-02-01
  • 조회수609

I.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3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II. 경찰수사권의 범위와 내용

 제1절. 개관

 제2절. 경찰수사권의 의미와 인권

 제3절.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수사권의 범위와 내용

 제4절.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외부적 통제의 필요성


III. 경찰수사권의 통제 현황 및 한계

 제1절. 개관

 제2절. 경찰수사의 내부적 통제 장치

 제3절.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

 제4절.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된 경찰수사권 통제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주요 외국의 경찰수사권 통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개관

 제2절. 영국의 IOPC

 제3절. 북아일랜드의 경찰옴부즈만(Police Ombudsman)

 제4절. 미국의 각 주별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

 제5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V. 국가인권위를 통한 경찰수사권 통제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제3절. 경찰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

 제4절. 경찰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VI.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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