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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운영 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2과
  • 등록일2021-02-05
  • 조회수840

목 차   

1장 서 론 1

1절 연구 배경 3

2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3절 연구 내용, 범위, 방법 18

 

2장 정신재활시설의 법적 기반 25

1절 정신장애인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법적 기준 27

2절 정신장애인 대상 국내 사회보장정책 관련 법의 현황과 특징 35

3절 정신재활시설의 법적 근거와 특징: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영역 68

4절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조례를 통한 분석 89

5절 법규정 분석을 통한 현행 정신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3장 정신재활시설 이해당사자 초점집단인터뷰 117

1절 초점집단인터뷰 연구방법 119

2절 초점집단인터뷰 조사 분석 결과 123

3절 소결 149

 

4장 정신재활시설 현황 분석 155

1절 분석개요 157

2절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 현황 158

3절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지역별 설치 및 운영 현황 분석 175

4절 정신재활시설 평가의 이용자 인권 영역 평가 결과 203

5절 소결 209

 

5장 국내외 인권중심 정신건강서비스 평가지표 분석 215

1절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지표 217

2절 인권중심 정신건강서비스 평가 관련 국제 동향 223

3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기반 WHO QualityRights Tool Kit 225

4WHO QualityRights Tool Kit의 국내외 적용 사례 234

5절 유럽의 Quality Indicator for Rehabilitative Care(QuIRC) 241

6EU FRAUN 장애인권리협약(CRPD) 19조 기반 Human Rights Indicator 243

7절 소결 244

 

6장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 247

1절 분석개요 249

2절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52

3절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 256

4절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권존중)관련 의견 303

5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307

6절 소결 309

 

7장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이용실태 및 인권실태 조사 339

1절 분석개요 341

2절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345

3절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 348

4절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권존중)관련 의견 400

5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404

6절 소결 406


8장 정신재활시설 실지 조사 437   

1절 정신재활시설 실지조사 개요 439

2절 연구방법 441

3절 실지조사 결과 468

4절 소결 493

 

9장 인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독립생활과
사회통합 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495

1절 연구 및 제언 전략 497

2절 연구방법 별 정책제언 시사점 및 관련 주제 도출 502

3절 정책방향 및 제언 518

 

참고문헌 532

 

부 록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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