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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인권 실태조사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디지털 성착취 피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실태조사 연구과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등 2건이다.
○ 인권위는 아동 관련 주요 사안의 인권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불규칙적인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아동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문제, 아동의 수준에 맞춘 코로나19 정보 부족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작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착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에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하드, 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 과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방안,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6일부터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며, 제안서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평일 10:00~17:00)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과제별 주요내용(요약)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