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발신기관

수신기관

제목

내용

참고

2020.

1. 7.

대통령

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협조요청, 국민청원 내용 첨부

2020.

1. 8.

국가인권

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민청원 관련 협조에 대한 회신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어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하여 조사가 가능함을 회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6호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020.

1. 9.

대통령

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청원 이첩 관련

국민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 국민청원 내용 첨부

2020.

1. 13.

대통령

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문 관련 협조 요청

국민청원 2020. 1. 9.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요청

2020.

1. 13.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반송] 공문관련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이첩관련 공문이 착오로 송부되었기에 2020. 1. 9. 자 문서 반송 처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