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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20-07-31
  • 조회수8533

차별없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평등법, 왜 필요할까요? 평등,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우리사회의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평등법 제정 권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2015년), 사회권규약위원회(2009년, 2017년), 여성차별철폐 위원회(2011년,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3년, 2007년, 2012년,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2012년, 2019년), 인권이사회 인권상황 정기검토(2008년, 2012년, 2017년) / 2020년 6월 30일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셀 바첼렛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우리정부에게 코로나 19 대응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촉구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물론, 장애,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 평등법. '나'의 정체성에는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의 권리 보장이 나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등의 실현은, 누군가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게 아닙니다. 평등의 실현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의 크기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평등법 제정,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여러분도 해시태그로 동참해 주세요. #차별없는세상 #평등법제정 #평등법 차별 없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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