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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페지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19-05-23
  • 조회수2914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 폐지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시민의 80%가까이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는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선고나 집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응했습니다 이에 반해 즉각폐지보다 언젠가 폐지되어야 한다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사형제의 찬성측은 사형제 폐지시 흉악범죄 증가 우려, 경각심 부여 등을 사형제 유지에 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체 형벌이 도입되지 않은 현실과 교화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국가가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의견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보였고 대체형벌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체형벌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에는 종신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연구와 의견청취를 통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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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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