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30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추진기획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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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이제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형사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권문제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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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법문화국제심포지엄 개최

인권위는 인권의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통한 인권의 보장에 관한 세계 각국의 이론과 실무를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공법학회, 법무부, 세계헌법학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공법과 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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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나라의 굵직한 시국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약자의 편에서 힘이 되어준 김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에게서 군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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