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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휴먼레터 207호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19-03-20
  • 조회수531

2019.3.20.(제207호)          

낙태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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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인권위는 인권위 청사에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을 가지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 및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총 17명 내외로 구성되어 향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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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과 집단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그래서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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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생각」_안희정 성폭력 판결의 의미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는 생존자의 미투 말하기가 이어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씨가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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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한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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