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23 2020.09.03.

KBS와 MBC 등 방송 3사 간판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
- 농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에 큰 진전 이루는 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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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KBS와 MBC가 이번주부터 간판뉴스인 ‘뉴스9’과 ‘뉴스데스크’에 수어방송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SBS도 준비가 되는대로 간판뉴스 수어방송을 송출하기로 한 점도 환영하면서, 다른 두 방송사와...
인권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 포함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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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교부하는 경우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
인권위는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익명심리상담지원 확대, 자살유형 분석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방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주제로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법 제정을 위한 인권옹호자의 역할 모색을 위해 ‘2020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2020.08.20.
육아시간 신청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차별 2020.08.13.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2020.08.19.
경비업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3명 징계권고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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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굴복한 14년, 평등법으로 멈춰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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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지혜(강릉원주대 교수)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2007년 법무부안 외에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5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실패했고, 이번이 7번째 시도다. 실패를 거듭함에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다시 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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