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관내 00천변의 친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사로 혹은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친수시설 :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o 휠체어 사용 지체1급 장애인 A씨는 00천변의 주요 구간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동시설, 산책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7. 9.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00천변 구간은 36개의 운동시설과 산책로의 친수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비장애인의 친수시설 이용을 위한 도보용 계단 27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o 피진정인 00시장은 장애인이 해당 00천변을 휠체어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보이나 현재로서는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하천법｣에 따라 재해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 진입 경사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00천변 구간은 36개의 운동시설과 산책로의 친수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 전체에게 제공되는 공공재화이므로, 장애인에게 해당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대체수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고, 같은 지방하천인 00천의 경우 승강기와 경사로가 설치되어있는 점을 볼 때 장애인용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를 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권고 결정하였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