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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고등학교에서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기관유형15-각급학교
  • 분류Ⅰ (행위)15-각급학교
  • 분류Ⅱ (영역)09-통신의자유(18조)
  • 위원회명아동권리위원회
  • 의결일자2017.12.28
결정례 상세표
주요요지
1. 피진정인에게, 소속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학생생활규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2.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 설치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판단요지 피진정학교의 휴대 전화 사용 제한은 ?헌법? 제18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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