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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기관유형07-교육기관
  • 분류Ⅰ (행위)07-교육기관
  • 분류Ⅱ (영역)07-장애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소위
  • 의결일자2017.04.03
결정례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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