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건행위(차별)]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차별

  • 기관유형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07-장애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7.04.03
결정례
주요요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판단요지 다른 신체등급 4급자에 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 4급자의 자원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체등급 판정을 할 때 병역자원의 수급상황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를 가진 자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일단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소집대상자에게 후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병역법 제3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