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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정신병원의 부당한 근로 강요

  • 기관유형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Ⅰ (행위)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Ⅱ (영역)98-기타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7.04.03
결정례
주요요지 1. 00마음병원장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를 준수하고, 입원환자에게 병원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부과하지 않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경기도 00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위법 부당한 작업치료가 실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청소 및 배식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진정인들은 「정신보건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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