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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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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기관유형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C전원위
  • 의결일자2019.07.22
결정례
주요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15. 인재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판단요지 1. 가명정보 처리 조항 관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관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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