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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기관유형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C전원위
  • 의결일자2019.07.22
결정례
주요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ㆍ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판단요지 1.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6조 제7항에서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축소 및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1항에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2항에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3항에 대상범죄 명시,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소제기 등 수사상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사실에 대한 즉시통지, 통지유예 기간 규정 및 법원 등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의 허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유예사유 명시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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