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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 기관유형교육인적자원부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전원위원회
  • 의결일자2003.05.12
결정례
주요요지
판단요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5.12.) / 643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 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 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 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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