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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라인에서는 [2017.06]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일러스트 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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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라인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를 해시태그와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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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표여성혐오증을 나타내는 말로 남성, 혹은 여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증오와 공포를 의미합니다. 여성혐오에 대칭되는 남성혐오, 즉 미산드리(Misandry)는 남성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를 말하는 것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 대상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여성을 향한 범죄와 혐오가 사라지기를 촉구하는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우리 사회는 여성혐오와 남성혐오의 대립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장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으로 인해 군대 내 성소수자의 처지가 혐오문제와 함께 크게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근거없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멸시?모욕?위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장난삼아 한 혐오표현과 혐오범죄는 누군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존엄하고, 또 그렇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기호 #혐오표현 #미소지니 #미산드리 #인식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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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위안부 합의 재협상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재협상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UN 기구의 첫 공식평가입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보고서 핵심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입니다. 고문방지 위원회는 6년 만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내용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한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상 한일 양국에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한 겁니다. 보고서는 위안부 피해자가 38명 생존해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피해자 구제권을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볼 때,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모두 미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노예는 사실에 반하고 부적절하다는 반론문을 522일 유엔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로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는 그들의 오만을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원기호 #위안부 합의 재협상 #명예회복 #위안부 피해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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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노인 10명 중 1명은 학대로 고통받는다

 

매년 615일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해 2006UN에서 제정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입니다. 노인학대란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학대 및 유기·방임으로 인한 소외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학대의 원인은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대는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자녀의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려하고 가족 문제가 표출이 되지 않아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지만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기호 #노인학대인식 #사회문제로 인식 #노인인권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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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세계난민의날, 모두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620일은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로 200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일곱 해를 맞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 세계 난민은 320만 명 규모로, 상당수가 파키스탄, 레바논, 요르단, 케냐 등 가난한 나라들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가운데 150만 명은 국적국을 떠난 난민 및 난민 신청자이며, 170만 명은 자국 내에서 집을 잃은 국내 실향민에 해당됩니다.

 

분쟁과 환경파괴, 인권 유린의 이유로 난민이 된 사람들, 평범한 이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단지 모두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가 난민과 함께하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원기호 #세계난민의 날 #유엔난민기구 #전 세계난민 3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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