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 > #해시태그 > 온라인 해시태그(Hashtag)

#해시태그 [2018.07] 온라인 해시태그(Hashtag)

인권편집부

 

1

 

언제나 많은 의견이 오가는 온라인 세상. 인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만큼 온라인에서 오가는 인권 이야기도 다양해집니다.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인권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2 

 

# 노동_그리고_최저임금

올해의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대로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임금인상이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포함하고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으며, 온라인은 개정안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개정안 찬성파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해도 임금상승은 유지된다’고 하는 반면, 반대파는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임금상승 효과는 줄어들 것이며, 어쩌면 임금이 낮아지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안의 결정에 관해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 청취로 결정하는 등의 독소 조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에 앞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은 주어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임금을 주면 안 된다’는 최저임금의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충분한 임금이 아님에도 특혜를 주는 듯한 일부의 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외를 만듭니다.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먼 듯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_개정 #노동의_가치

 

3

 

# 국민청원_실명제?

‘연예인 ○○를 사형시켜주세요’, ‘축구선수 ○○○의 태형을 건의합니다’, ‘고구마가 너무 달아서 고구마 장사가 힘들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들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치 철학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이 게시판에는 하루 600~700건의 청원이 등록된다고 합니다. 이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시로 든 것처럼 정도에 지나친 청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소통이 아니라 배설 창구’가 되었다며 청원 게시판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가 답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런 지적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청원 게시판 폐쇄 의견은 32%, 운영 유지 의견은 60.3%였습니다. 다만 혐오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을 막기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실명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취지가 반감되기 때문에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입장, 요구를 표출하고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도구지만, 선수 자격 박탈, 범죄자 출소 금지 등을 청와대가 답변하는 것이 맞을까요? 청와대가 해당 기관과 의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체계보다 권력자의 ‘한마디’가 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청와대국민청원 #소통창구 #악플게시판 #청와대가_만능일까?

 

4

 

# 우리가_여기에_있다!

6월 23일 대구에서 제10회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19번째의 퀴어문화축제가 7월 14일에 열렸지요. 이 외에도 부산, 제주에서도 매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인권위도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2년째 부스를 만들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도심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마다 온라인은 시끌벅적합니다. 늘 논쟁이 되는 동성애와 성소수자가 크게 부각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퍼트리며 에이즈 치료에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다양한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걸 왜 나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또는 ‘백주대낮 광장에서 음란한 행사가 열리는게 싫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가 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안녕하세요? 제가 성소수자입니다. 저를 인정하고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인사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자리이지요. 누군가의 존재를 사회가 찬성하고 반대할 수 없듯이, 그 존재를 허가할 권리도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없는 듯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지내야 하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는 수만 명의 사람 중에 극히 일부가 선택한 선정적인 복장도 전체 참가자가 그런 것처럼 확대되어 미디어에 배포되기도 합니다.

“굳이 왜 그런 옷을 입느냐고 한다면 굳이 못 입을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네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표출하는 이가 선택하는 것이죠.”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의 말처럼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할 것 없이 자신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며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퀴어문화축제.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이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며 즐기는 하루로 인식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인권 #모두의축제

 

이글에는 무거운 물건을 실은 수레를 힘겹게 밀고 가는 사람, 메일, 편지.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청원을 하는 사람들, 2018이라는 커다란 글씨에 무지개색 깃발을 휘날리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