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5.
경찰 채용 시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은 차별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 이상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청 자체 색신이상자(강도 5명, 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 개인별로 측정결과가 상이하거나 색을 모두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 6. 8.
5·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여성가족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6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 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8. 6. 22.
공기업 경영철학, 인권중심으로 전환 기대

인권위는 22일, 공공혁신위원회(위원장 정일영)와 공동으로 ‘2018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제 구축’을 주제로 공공기관과 기업이 인권친화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8. 6. 25.
부랑아시설 ‘선감학원’, 아동인권 유린 실태와 대책은?

인권위는 22일,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장이 남루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4,691명(41%는 8~13세)의 아동이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열악한 식사, 상습적인 폭행과 구타로 고통받다 탈출 또는 사망했고, 피해 생존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018. 6. 25.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정문자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임명됐다. 신임 정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 선출됐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위원은 지난 30여 년간 노동, 여성, 빈곤, 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2018. 6. 25.
인권위, 25일부터 7개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인권위는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및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25주년을 맞이해 25~29일까지 5일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몰디브, 몽골 등 7개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미도입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미도입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2016년, 이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국방의 의무와 조화를 이뤄 양자가 모두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만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2018. 6. 28.
인권위,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현지 인권순회상담 및 기초조사 실시

인권위는 제주도 내 예맨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와 유관기관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병행 실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2018. 7. 5.
정보활동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대책을 모색한다.

인권위는 서울시 중구 인권위 청사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정보경찰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학자,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찰의 정보활동 업무범위와 내용을 의하고, 정보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알립니다

<인권> 제116호 중 36쪽과 38쪽에 게재된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매일신문에서 사진 기자로 일한 나경택 님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임을 밝힙니다.

캠페인

<우리는 그 손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워야 했습니다.
난민이 된 우리 독립투사를 받아준 손이 있었습니다.

6·25전쟁
폐허가 된 삶터와
이념이 다르면 목숨을 잃는 상황 때문에
타국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준 손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폭탄이 떨어지고
길을 가다 총을 맞는 나라에서 온 난민들.
조건 없이 내민 손 덕분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