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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하기 [2018.10] 헌재, 과거사 피해구제 결정 외

인권 편집부

 

과거사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다
헌재, 과거사 피해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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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 보상금을 받으면 법률상 ‘재판상 화해’가 되어 더 이상 소송이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민주화보상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2013년 재판 거래를 의심 받고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가 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진상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별한 기준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다 민법에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부당하게 유죄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민간인 집단 희생 피해자들은 과거사 정리 단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심 판결 뒤 받은 배상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는 2차 피해까지 당한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의 구제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기존 결정은 유지했다.

 

인권운동가 석방 요구가 불러온 외교 분쟁
캐나다-사우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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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사우디 여성 인권 향상을 주장하는 여성 인권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며 바다위를 체포했다. 바다위는 여성 운전 금지와 남성 보호후견제도 등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사우디의 악습 폐지를 위해 노력한 인권 운동가다.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무장관이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SNS 메시지를 올리자 사우디는 주권 침해라며 사우디 주재 캐나다 대사를 추방하고 캐나다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어 신규 무역과 투자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1만 6,000여 명의 사우디 유학생에게 캐나다 출국을 명령했다. 사우디가 캐나다에 투자한 각종 자산 역시 전량 매각에 들어갔다. 사우디는 바다위 외에도 지난 ‘아랍의 봄’ 시위 이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인권운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이스라 알-곰감을 포함한 인권운동가 5명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강경한 반응은 서방이 사우디 인권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려는 사우디 왕세자 하메드 빈 살만의 뜻으로 추측된다. 캐나다 외교부는 “캐나다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일어나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의 가치와 국가의 주권이 충돌한 캐나다-사우디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많은 이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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