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18.12] 국가인권위 소식

인권 편집부

 

2018. 9. 6.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인권위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나 특히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8. 9. 10.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업장 즉각 변경할 것’ 밝혀

인권위는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난 3월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2018. 9. 11.
인권위, 사형 폐지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정서로 국제적 약속이다. 이번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가입 권고는 전원위원회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018. 9. 12.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 수정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인권위는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의 증감 변경 청구가 있을 때 조서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술자가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추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을 기재하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고 기재를 못 하게 한 것은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8. 9. 13.
생식건강 유해인자로 인한 불임과 유산… 근로자와 자녀의 건강권 보호해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식독성물질을 비롯한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생식독성물질은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사람의 생식 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인권위는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 마련과 작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자료 열람 및 제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 9. 20.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 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 형태 등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8. 10. 5.
인권위, 가수 이은미 씨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 위촉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문화 정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가수 이은미 씨를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이은미 씨는 음악으로 많은 이에게 위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 등 생명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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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8.
인권위, 과도한 신체 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은 차별

인권위는 과도한 신체 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응시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채용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봤다.

 

2018. 10. 16.
인권위 제작 영화 ‘메기’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에 올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4번째로 제작한 인권 영화 ‘메기’(연출 이옥섭)가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주연배우 이주영이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했고, ‘시민 평론가상’, ‘CGV 아트하우스상’, 올해 신설된 ‘KBS 독립영화상’까지 모두 4개 부분을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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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1.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 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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