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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톺아보기 [2020.04] 함께 만들어나가는 인권을 위한 정치

글 편집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혐오 표현이 만연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가볍게 뱉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말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고 차별을 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의 정치를 위한 움직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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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기만 한 투표소의 문턱

장애인이 참정권을 충분히 제대로 행사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장애인들은 어렵게 투표장에 도착해도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또한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장애물 없는 투표소로 한 걸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장애인단체 3곳과 함께 투표소 공동 점검을 시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직접 투표소를 점검했으며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가정에는 점자와 음성변환 바코드가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음성형 안내문을 제작했다. 청각장애 유권자들을 위해 수어통역 사무원을 배치하고 영상통화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발달장애 유권자가 선거와 후보자에 대해 사전 학습하도록 교육 자료와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 표현의 자유로 위장된 혐오 발언

어느 정치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행한다. 상대 후보자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고 질문을 던지며 성 소수자의 문화 축제인 퀴어 축제를 “문제”라고 발언하며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을 도시에 비유하며 낙후된 여성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의 동력이 되어버린 차별과 혐오의 발언은 우리 사회에 배제와 갈등을 유발하는 위장된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4 아직 멀리 있는 평등사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국회는 여전히 ‘50대 남성’ 중심이다.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은 여전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매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젠더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안하고 있다.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지난 2018년 8월 국회 페미니스트 보좌진들은 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단체 ‘페미국회’를 결성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직접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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