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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톺아보기 [2020.05]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글 편집실

 

1.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는 격동의 시간을 거쳐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권 발전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를 향한 길은 아직 멀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디딤돌로 삼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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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세상으로 한 걸음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로 인권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이끌어낸 1894년 갑오개혁부터다. 이때 조선 정부는 신분제를 철폐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신분차별은 이후에도 계속됐을지라도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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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인권 유린의 역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과정은 반인권적이었다. 자주독립과 평화, 연대를 외치던 목소리는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폭력과 학살에 묻혔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과 함께 이뤄진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권적 재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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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 저항의 유산

식민지배 구조가 광복 이후 군사독재로 이어지며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 역동적인 민주화 운동을 겪었다. 그 결과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달성한 예외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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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정치와 촛불 혁명

격동의 역사를 거쳐 쌓아 올린 민주주의는 퇴행의 길을 걷기도 했다. 익숙함에 잊고 살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불씨는 다시 되살아났고 촛불이 되어 광장으로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 민주화 운동을 돌아보다

 

올해는 4·19혁명 6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다. 민주화 운동은 우리 사회가 발전을 이룬 근간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6년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한 ‘민주화 운동 관련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6%가 ‘한국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답했으며 32.1%는 ‘현재 사회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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