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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톺아보기
[2020.06]
자유와 평화를 향한
인권 운동의 역사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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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빼놓고 역사를 논할 수는 없다. 인권을 위해 투쟁한 열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민주적 기본질서가 확립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된다.
#1 4·3제주사건, 무차별 민간인 학살
광복 이후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필품 부족, 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인명 희생, 흉년과 미곡정책의 실패로 민심이 피폐해졌다. 게다가 일제 식민통치를 도왔던 경찰이 미군정하에서 다시 치안을 맡은 탓에 군정관리의 부정행위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그러던 중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시작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는 1만 5,0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무차별로 학살당했다.
#2 4·19혁명, 민주주의의 첫 승리
1960년 4월 19일,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한 학생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범국민적 저항과 군지휘부의 무력동원 거부에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를 발표, 이 혁명의 결과로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4·19혁명은 학생들은 주권의식과 민주의식을 일깨웠으며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시켰다. 그리고 80년대까지 이어진 민주화 흐름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된다.
#3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법역사 암흑의 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중앙정보부는 이에 반대한 혁신계 인사들을 인혁당 재건위 등으로 기소한 뒤 혹독한 고문과 협박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은 선고 다음날인 4월 9일 곧바로 집행됐다. 당시 정권은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주려하지 않았으며 탈취해 화장하는 등 고문 증거를 은폐했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형이 집행된 날을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지었다.
#4 5·18민주화운동, 민주주의의 발전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민주화 역행과 헌정 파괴에 항거했고 계엄군은 무차별 폭력과 최루탄 발사, 시민 학살 등 과격진압을 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성과가 난다는 교훈을 남겼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결과를 낳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