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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톺아보기 [2020.07] 일상이 된 차별을 말하다

글 편집실, 안문정 (다산인권센터)

 

1. 일상이 된 차별을 말하다

멀리서 보면 우리 일상은 평화로울지 모르나 가까이서 보면 그곳에는 차별에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은 어디에나 있다.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 시선, 법적 제도까지 칼이 된다.
우리가 겪은 기억과 아픔을 나누고,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사회는 진정 달라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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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 사원증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회사에 출근해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회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직, 인턴이라는 단어로 계급을 나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사원증의 색깔이나 근무복, 명절 선물, 상여금 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변기 위에 놓인 컵과 커피포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시단속직에 속하는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가 ‘입주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루 500상자, 한 달 1만 상자

장기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세 명의 택배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주 52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근무를 일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외침

우리나라에 있는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이들은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다. ‘특수고용’이라는 용어로 제한받는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권리다.

 

2.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10명 중 9명(91.1%)이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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