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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2020.09] 기후위기, 인권의 이름으로
글 조효제 교수(한국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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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염, 태풍과 바이러스 창궐에 대해 정부의 ‘사후’ 대응만 성토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제대로 된 인권문제로 보려면 애초에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원인, 즉 온실가스 배출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인권유린 행위임을 깨닫고, 인권의 이름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와 기업에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개별적 공정성의 요구를 넘어 구조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로 분노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 특별한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보통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도 필요하다. 익숙한 편리함과 결별하겠다는 지향, 체제전환에 따르는 혼란과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의지. 탄소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연명시키려는 기득권 세력의 감언이설을 꿰뚫어 보는 민주시민 의식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고 환경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