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해시태그 [2020.11]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고
평등으로 나아가자

글 사월 (다산인권센터)

“사람을 가르고 나누는 법과 제도, 일상 속 차별과 배제는 멈추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자 .”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삶을 가짜와 진짜로 나누고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람을 가짜와 진짜로 나눌 수 있는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하여 호명하는 게 온당한가. 이주민도 난민도 모두 존엄한 인간이다. 사람을 케이크 자르듯 가르고 나누는 것, 이제 정말 멈추자.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모여 말하고 있다. 차별받고 억압받아 온 이들이 세상과 불화하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 인권의 역사는 세상과 불화할 때 한 발 나아간다. 인종차별 설 곳 없는 평등한 그날을 위해 또 한 발 내디디며 인권의 역사를 쓰자. 끊임없이 평등으로 나아가자.

보호소라는 명칭의 수용 시설

#외국인보호소 #불법 체류자 #강제 단속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이 있다.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보이지만 그곳은 구금 시설이다. 실상 구금 시설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대다수이겠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다. 사증(비자)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 강제 단속’을 통해 시설에 입소하게 된 사람이 더 많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시설이 정해 놓은 시간에 씻고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운동을 한다. 손바닥 두 개를 합친 크기의 창문, 창살로 가려진 문, 투명 아크릴판을 앞에 두고 전화기로 대화를 나누는 면회실, 진료받기 위해 병원 가기도 어려운 환경. 정말 보호소라고 불러도 되는 것일까.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민이 아니라고?

#코로나19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시대.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에 바람을 일으키고자 전국 최초로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말 전 경기도민이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도내에 있는 이주민은 지급에서 배제되었다. 경기도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데 배제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민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파생된 어려움 등을 비켜 갈 수 있는 걸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 속 누구를, 무엇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다.

쉼 없는 노동, ‘노예’라고 불리는 선원 이주 노동자

#선원 이주 노동자 #노동 #근로시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간한 2019년 선원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선원 중 이주민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원양어선의 경우 65%, 연근해어선(20t 이상)의 경우 38%. 선원 이주 노동자들은 쉼 없이 일한다. 휴일이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식사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을 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 선원들이 50~60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들은 왜 쉼 없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보면 ‘수산업’은 근로 시간 적용 제외 대상이다. 자연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쉼 없는 노동,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일까.

국민국가의 벽을 허물어야

#한국 사회 이주민 #차별 #인권침해

10년째 최저임금, 단기 계약, 재난 지원금 배제, 의료 지원 사각 지대, 강제 퇴거, 강제 구금, 고용 허가제, 고강도저임금 노동 … 한국 사회 이주민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보도에 게재된 단어들이다. 나열된 단어들로만 이들의 삶을 면밀히 알 수는 없겠지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다. 국민국가라는 높은 벽이 쌓이고 쌓여 제도적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사람을 가르고 나누는 법과 제도, 일상 속 차별과 배제는 멈추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국가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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