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을 위한 평등 실천,

혐오 표현 대응 공동선언

- 원칙을 선언하고 실천하자는 약속의 시작

경기, 광주, 서울, 전북교육청과 함께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에서 인권위원장, 교육감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학교는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 평등을 발전시킬 사회적 의무를 지닌다. 학교는 인권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교육청은 학교로 들어온 혐오 표현에 대응하고자 공동선언식을 준비했다.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발전적으로 전승하는 학교가 혐오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혐오 차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결국 그 사회가 혐오 차별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태도의 기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여러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혐오 표현과 차별 대응 수단으로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혐오 표현 대응 공동선언식에 참석한 학생, 교사 등이 학교에서 겪은 혐오표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학생,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의 혐오 차별 문제를 듣고 혐오 차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공감하였다. 참가자들은 예방 학습이나 금지 규정 등의 대응보다는 학교라는 공간이 인권 옹호적이어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대응은 몇몇이 모였다고 해서, 행사 한번 벌였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의 원칙을 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생각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노력으로 17개 교육감이 모이는 총회에서 혐오 표현 대응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2020년 5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 왔던 공동선언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2020년 6월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혐오 표현의 개념을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평등실천안내서인 <우리 학교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라는 책자와 아동·청소년과 교직원을 위한 열 가지 실천 행동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혐오 차별을 학습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혐오 차별 교안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안내서 및 세 종류의 교안 제작 과정에는 17개 교육청 담당자, 교직원, 학생들이 참여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공동선언 이후 각 교육청은 인권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후속 사업 외에 각 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마다의 빛깔로 인권 존중이라는 퍼즐을 맞춰 가고 있는 교육청의 빛나는 노력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옹호관 최지혜

2021-2023 경기 미래 교육 ‘존엄, 정의, 평화’ 실현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교에서 혐오표현이 발견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2018년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이혜정 등)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는 혐오 표현이 학생들에게 일종의 또래 놀이 문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학교가 차별적 환경이 되지 않기 위한 교육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내 전 학교에 ‘2019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을 통해 차별 금지 원칙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규정하도록 안내하였고, 경기도교육청 개발 인정 도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에 관한 교육 내용을 단원으로 구성하여 교육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홍성수 등)에서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혐오 표현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이후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조직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1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경기, 광주, 서울, 전북)과 함께 혐오 표현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은 학교에서의 혐오 표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혐오 표현 대응 공동선언식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참여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혐오 표현 대응을 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1월 선언 이후 학내 혐오 표현 대응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곧바로 ‘2020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부터 정비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은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1)을 포함하고 매년 관내 전 학교 전수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학교에서 연중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매뉴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혐오 표현에 대응하다

2020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혼란을 겪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혐오 표현이 발생 초기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2019년 11월 공동선언 이후 지속된 인권위-4개 교육청 간 협의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연기된 개학시기에 맞춰 전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안내’ 공문서를 보내고, ‘2020 학생생활인권과 업무 매뉴얼’에 혐오 표현 관련 인권 침해 예시를 실어 학교 구성원이 알게 하였다.

혐오 표현 대응, 학교에 뿌리내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간 2020년 5월 혐오 표현 대응 공동선언은 교육 공동체의 평등 실천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언을 한 후 공동으로 제작한 <인권 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를 전국 1만 2000여 학교에 배포하였다. 이 안내서는 교육 기관이 ‘교육’으로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데 질 좋은 토양이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내서라는 토양에 학교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학교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내서 활용가이드와 카드뉴스(비대면 학교 교육 고려)를 제작하여 2020년 7월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에 안내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여 31개 언론사가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21년 1월 현재 2020년 학생 인권 교육 실시 현황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 중인데(2021년 2월 점검 완료 예정), 여러 학교에서 관련 안내를 활용해 학교 공동체 인권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혐오 표현을 방지하고 대항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교육의 목적(교육기본법 제2조)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다른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계속적으로 혐오 표현 대응에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2021-2023 경기 미래 교육의 가치인 ‘존엄, 정의, 평화’를 실현하여 ‘편견, 차별, 혐오가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인권교육센터 장학사 고병연

학생의회·교원연구회, 혐오 차별에 대응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의회 제10기 집행부가 교육감을 만나 요구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의회 소개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급별로 학생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학생의회(이하 초등의회)와 중학교 학생의회(이하 중등의회)를 각각 운영하고, 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의회(이하 고등의회)를 운영한다. 학생의회는 각 학교 학생회장인 당연직 의원과, 당연직 의원의 20%이내의 개방형 의원으로 구성하여 연 4회 정기회를 진행한다.

혐오 차별 대응 ‘광주학생공동선언’을 결의하다

지난해 8월 고등의회 집행부 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의 혐오 차별 대응 선언 이후 ‘학교의 문화는 현장으로부터, 학생들의 자발적 실천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2)는 판단 아래 ‘단순히 혐오 차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적극적으로 혐오 차별에 대응하는 선언을 조직’3)하였다. 9월 온라인 의회를 통해 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혐오 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는 선언을 위해 의견을 받았다. 이때 논의한 내용은 대응 선언문구 작성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향후 중학교 학생의회 등에 제안하여 ‘광주학생 공동선언문’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후 고등의회 집행부는 여덟 가지 안을 작성해 초등의회와 중등의회에 공동선언을 조직하기 위한 제안문을 전달하고 논의를 요청하였다. 여덟 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한 곳의 중등의회에서 공동선언에 동의한 것 외에는 의회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후속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행히 고등의회 후임 집행부에서 사업을 이어받아 진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광주학생공동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응 선언문(안)이 다소 선언적이고 완결된 구조를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학생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광주학생공동선언까지 이루어질 뻔했던(?) 긍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판단된다.

고등의회 10기 집행부, 교육감을 만나다

이후 고등의회는 10기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전임 집행부가 임기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학교’의 상(想)에 대한 논의를 의제로 올렸던 것을 이어받아, 후임 집행부가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위한 우리의 요구서’를 완성해서 교육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등의회의 요구에 교육감이 오히려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였다. 고등의회 집행부는 교육감실을 방문하여 요구 사항과 근거 자료들을 정리해 교육감에게 설명한 후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교육감은 고등의회의 요구 내용을 간부회의를 통해 설명하고 전 직원 주지 사항으로 안내하여 요구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요구서 내용은 사학 교원 채용과 해임의 공정성 보장, 사회적 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시설 확충,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과 피해자 보호 수단 마련,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등 여섯 가지이며, 고등의회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을 확인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학교로 들어온 혐오 차별과 대응 방안'토론회에 참여한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교원연구회, 혐오 차별 대응 교육을 연구하다

2020년 교원인권연구회 네 팀을 선정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다. 여느 해와 달랐던 점은 ‘혐오 차별 대응 방안’, ‘학생 운동선수 인권 보장’, ‘기타(일반 인권)’ 영역으로 주제를 정했다는 점이다. 최종 선정된 4팀 중 2팀이 ‘혐오 차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학교에 들어온 혐오 차별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민주인권토론회에서는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4) 이 발표에서는 학생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온라인과 학교 등 일상 활동에서 혐오 표현을 접하고 있으며, 현장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에 녹여 낸 인권 교육을 통해 예방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단기 연구 성과로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니 최소 2, 3년간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언을 받아들여 의미 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정성준

꼼짝 마! 혐오 표현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혐오 표현 대응 공동선언식에 참여하여 진행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의 혐오 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2020년 5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인권 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 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하고 있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구성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매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혐오와 차별의 개념 안내,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사회 현안프로젝트 학습’을 추진(2020)하여 선생님과 학생이 혐오와 차별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함께 고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은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권고(2020.7.3.)’를 통하여 교육청 차원에서의 혐오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혐오와 차별을 이겨 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혐오와 차별’이라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뮤직비디오, 스티커)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즐거운 학교생활’이라는 노래와 뮤직비디오(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 버전 포함)는 온라인 수업시에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고, 혐오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는 학용품 등에 자유롭게 부착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의 혐오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갈 계획이다.

※ 뮤직비디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Iv7a9bU13w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최규하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서로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를 꿈꾸며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 나이, 성별, 신분, 외모 등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존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누구나 가지는 권리인 인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또는 모르게 수많은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 침해하는 이는 국가나 사회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인권 침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중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존중 사회를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응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혐오와 차별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언어 속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와 행동이 개인의 인권 침해는 물론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을 낳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혐오와 차별의 사슬을 끊어 내고 존중의 연대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혐오 표현을 주제로 중학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존중의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음원과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다음의 노랫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면 세상은 변할 수 있어. 어떻게 대할까? 사람을 먼저 바라봐. 차별을 넘어 혐오의 벽 뛰어넘고 소통해요. 존엄한 우리의 공존 사회. (랩: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은 노. 존중과 평화의 눈빛으로. 같은 사람 하나 없어. 너와 나는 모두 달라. 그래서 소중해. 그래서 사랑해. 존중해.) 다양함을 안아 주어요. 평등함을 만들어 가요. 누구나 존엄하고 저마다의 빛깔로 모두가 가치 있기에 함께하는 시간 속에 더더욱 소중한 우리. 모두 달라 모두 달라 소중한 우리”

이 노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서로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작하였다. ‘모두가 달라 더욱 소중한 우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엄한 존재를 존중하자는 의미의 노랫말이다. 이 곡은 전북교육청 소속 정수은 선생님(군산내흥초)이 노랫말을 썼고 정성우 장학관(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이 곡을 만들었다.

노래 녹음은 최성연 선생님(이리북초)이 중고 학생을, 이소연 선생님(전주교대군산부설초)이 초등학생을 지도하여 학생 열다섯 명이 참여하였다. 중고 학생들은 최성연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노래를 가르친 제자들로 지금도 같이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랩 부분은 가사를 바꾸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랫말을 쓴 정수은 선생님은 반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음원은 혐오 표현과 차별에 맞서자는 뜻을 품고 있는 노래로 우리가 왜 소중한지를 학교 공동체 모두에게 들려 주기 위해 제작하였다.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곡으로 유튜브 채널과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SNS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4월 2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노래가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노랫말처럼 서로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혐오는 상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모두의 인권을 위한 혐오 차별 대응

인권위와 협의회는 2021년에도 혐오 표현 대응을 통해 인권 우호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를 넘어, 사람이 존재하고 소통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모든 교육 공간에서 인권을 누리며, 평등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사람은 생각과 그 생각이 담긴 그릇으로 존재한다. 사람의 권리 또한 가치를 담고 있는 구체적 권리와 권리의 그릇이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존재한다.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만큼 그 가치를 담은 그릇도 필요하다. 인권위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쉼 없이 혐오 차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1) 경기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관한 지침

2) 고등의회 혐오 차별 대응 광주학생공동선언 제안문 중

3) 고등의회 혐오 차별 대응 광주학생공동선언 제안문 중

4)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학교에 들어온 혐오 차별과 대응 방안’이라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확인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인권자료실을 통해 토론회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