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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구두 성명 발표

뉴스 더하기 [2022.04] [국제 인권 동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구두 성명 발표

 

“우크라이나 옴부즈맨 및 그 동료 직원들을 지지하고 이들과 연대할 것”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구두 성명 발표

 

세계국가인권기구 연합(GANHRI) 카를로스 카마고 아시스(Carlos Camargo Assis) 의장은 제49차 인권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인권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두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여파로 발생한 아동 등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가 집을 떠나 국경을 건너거나 보호소를 찾고 있으며, 국제적 규모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GANHRI는 이들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교전의 종결, 그리고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합니다. GANHRI는 또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및 기구가 우크라이나 내부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허가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독립 감시 체계는 국제법 위반사항 기록및 인권이사회 보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 및 이행되어야 합니다.

 

GANHRI는 회원 기구이자,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보고 중인 우크라이나 옴부즈맨 및 그의 동료 직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GANHRI는 국제기구, 정부 및 교전단체 대표들에 분쟁 상황 및 분쟁 상황 이후 국가인권기구 활동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2015년 분쟁 및 분쟁 이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키이우(키예프) 선언(2015 Kyiv Declaration on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1)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당 선언문에는 또한, 국가인권기구가 권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후 이와 관련한 보복이나 위협을 당하여서는 안 되며, 분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책특권과 간섭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Interference)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GANHRI는 우크라이나 옴부즈맨 및 그 동료 직원들을 지지하고 이들과 연대할 것이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2015년 분쟁 및 분쟁 이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키이우(키예프) 선언 : 유엔개발계획(UNDP)과 우크라이나 옴부즈맨 공동으로 '분쟁 및 분쟁 이후 국가인권기구 역할에 대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2015. 10. 21.~10. 22.)하였고, 이 콘퍼런스의 결과물로 키이우(키예프) 선언이 채택됨. - 주요 내용: 분쟁 상황 혹은 분쟁 이후, 국가인권기구가 권한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복 혹은 위협을 당하여서는 안 되며,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면책특권과 간섭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Interference)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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