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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
[국제 인권 동향] 세계 여성의 날 및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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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의 시간을 다시 앞으로 돌릴 때”
세계여성의 날 및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이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여성 대표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 사업가, 대통령,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여성 인권의 시간을 다시 앞으로 돌릴때”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성의 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방문 중이던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서에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평화를 재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이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게도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3월 21일) 관련,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인종차별이 진행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올해 인종차별철폐의 날 주제는 ‘인종차별 반대 행동을 위한 목소리(Voices for Action against Racism)’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부정의(正義)했던 과거를 바로잡고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 ‘인종차별철폐협약’, ‘더반 선언과 행동강령’ 및 ‘인종적 정의 및 평등을 위한 4가지 의제’ 등의 협약 및 메커니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조적 인종차별은 구조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최고대표는 사무총장이 소개한 올해의 인종차별철폐의 날 주제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유엔의 가치와 반대되는 인종차별을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각국 정치인 및 권한 보유자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관련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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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n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1965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의 실행, 지원 및 선동 금지, 개인 또는 단체가 실행하는 인종차별 금지 및 관련 처벌규제 마련, 인종주의적 단체 조직 금지 조치 마련 등의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한다. - •
- 더반 선언과 행동강령(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2001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세계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선언문은 ‘노예제와 노예무역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으며, ‘식민주의는 비난받아야 하며 재발 방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 인종적 정의(正義) 및 평등을 위한 4가지 의제(Four-Point Agenda Towards Transformative Change for Racial Justice and Equality)
2021년 7월 제47차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 지역 후손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문서. 이곳에서 제안하는 4가지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거부(denial) 되돌리기, 구조적 인종차별 해체 및 행동 가속
2. 법망을 벗어나 인권침해와 관련한 처벌을 면제받는 상황 및 신뢰 부족 현상 종결
3. 아프리카계 후손 및 인종차별에 반대하여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여건 보장
4. 책임 소재 파악 및 과오 시정 통해 과거 유산과의 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