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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4250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
  • 군인권보호총괄과
 2023-08-31 5940
4249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
  • 아동청소년인권과
 2023-08-30 3995
4248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인권정책과
 2023-08-30 3179
4247 금융회사에게 음성통화 외 청각·언어장애인용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마련 권고, 해당 회사 수용
  • 장애차별조사1과
 2023-08-29 3444
4246 국회의장에게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제정 촉구 의견표명
  • 사회인권과
 2023-08-28 3179
4245 「인공지능 법률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삭제하고, 인권영향평가 도입해야
  • 인권정책과
 2023-08-24 6999
4244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 아동청소년인권과
 2023-08-24 3725
4243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 사회인권과
 2023-08-23 7331
4242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 차별시정총괄과
 2023-08-22 3355
4241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이의신청 제기 기간은 적정하게 제한해야
  • 인권정책과
 2023-08-21 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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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