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다양한 차별사유와 함께 국제인권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인권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3.우리 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혐오표현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접수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제18회 퀴어 문화축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4.이에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의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상은 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의 민원에 대해서 주신 답변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가 어떤 짓을 하던 모든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헌법이 보호하는 인권의 가치입니까? 그러면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왜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법이 필요합니까? 왜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위해서 학교와 교사가 필요합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던 비판하고, 교도하고, 훈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도 고귀한 국민을 왜 각종 법으로 정죄해서 벌금을 물리고, 사형을 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국민을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리는 것은 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성범죄 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웁니까? 그것은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가 동성애자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 갈 죄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천국가라고 설교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죄이므로 감옥에 처넣고, 중한 벌금을 물려도 되고, 성폭행했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전자 팔찌를 채워 모욕하는 것은 전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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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답변을 보니 귀 위원회와 귀 위원들이 있는 한 헌법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뿐이 아니라 어떤 법인들 필요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법 폐지하고, 감옥 다 폐쇄하고, 판사, 검사, 경찰 다 해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5000년 넘게 지켜온 윤리와 도덕도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윤리와 도덕, 사회의 규범, 법, 다 무시하고 저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해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호해 주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비판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수조차 없는데 교육인들 필요하겠습니까? 학교 다 폐쇄하고, 교사들 다 해고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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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미쳤습니다. 대낮에 20대 여자가 길거리에서 옷 홀딱 벗고 나체 춤을 춰도 그의 인권은 지켜줘야 하고,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죽여도 그의 인권은 지켜줘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폭행하고, 죽여도 그의 인권은 지켜줘야 하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빗자루로 때리고, 발로 차고, 별짓거리 다 해도 그의 인권은 지켜줘야 하고,
짐승들도 하지 않는 남자가 남자끼리, 항문에 그 부끄러운 짓거리를 해도, 여자가 여자 끼리 그 부끄러운 짓거리를 해도 인권은 지켜줘야 하고, 그래서 비판조차 할 수 없고, 비판하면 감옥에 쳐 넣고, 벌금을 물리고,......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부모도, 스승도, 목사도, 훈계하고 교육할 수 없게 하시려고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고치면서까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시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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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 여러분들이 있는 한 이 나라에는 어떤 법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학교도 필요 없을 듯싶습니다. 당장 모든 법 폐지하고, 감옥 다 폐쇄하고, 판사, 검사, 경찰 다 해고 하고, 학교 다 폐쇄하고, 선생들 다 해고하고, 교회 다 폐쇄하고, 신학교 다 폐쇄하고, 목사 다 해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국제적 인권규범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는 인권위 관계자 여러분 동성애를 하던, 동성결혼을 하던, 인터넷에 떠도는 외국의 예대로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던, 오빠와 동생이, 누나와 동생이 같이 살던, 개와 결혼해서 같이 살던 그냥 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을 비판하고 교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들의 그릇되고 잘 못됨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바르게 살게 하려는 목사들의 입도 막고, 부모들의 입도 막고, 스승들의 입도 막고, 모든 국민이 윤리와 도덕, 사람의 도리, 부모와 자식의 도리, 스승과 제자의 도리와 상관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 나라가 그런 인권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인권위가 이루려는 이 나라입니까?
땅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이유는 망을 씌우지 않으면 그 입으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먹으려하므로 땅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그와 똑 같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은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이나 법으로 굴레 씌우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짐승보다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는 굴레를 씌워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과 사회의 분위기와 각종 규범과 법과 어른들의 훈계로 통제를 받던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그 위태롭게 남아있는 성윤리와 성도덕과 성규범마저 인권을 빙자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인권위원 여러분! 인권위 관계자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고 이 나라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소수자 외에 부당하게 억압받는 인권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음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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