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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 사회적 신분을 중심으로
담당부서 : 차별조사국 발행연도 : 2003 등록일 : 2003-06-03 조회 : 475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해석상의 한 문제 = 21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그 적용 = 4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사회적신분의 범위 = 5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차별금지기준의 법해석 = 5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의 차별사유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의 여부에 관한 토론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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