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1
1. 들어가면서 = 1
2. 인권위법의 해석준거 형성을 위한 전제 = 2
3. 헌법재판소의 기본권판단에 있어서의 상황구속성 = 7
4. 인권정치와 헌법재판 = 13
5. 연구방법론에 관하여 = 17
II. 지배이데올로기와 법담론 = 22
1. 우리나라 법과정에서의 권력현상 = 22
2. 상징체계와 법담론조작, 그리고 헌법재판 = 26
3. 상징체계와 법담론조작 = 29
III. 법과정에서의 법담론양상 I - 공안사건 = 35
1. 서언 = 35
2. 국가안전보장관련사건 = 37
3. 사회질서유지관련사건 = 48
4. 노동쟁의관련사건 = 54
5. 맺음 = 68
IV. 법과정에서의 법담론양상 II - 시민사회 = 71
1. 정치관련사건과 입법형성권 = 71
2. 표현.언론의 자유와 헌법적 상징체계 = 82
V. 법과정에서의 법담론양상 III - 생활과정 = 97
1. 서언 = 97
2. 청소년보호 - 보호와 배제의 법담론 = 99
3. 음란과 성적 쾌락 - 음란개념을 중심으로 = 102
4. 인간다운 생활권 - 사회보호기준사건 = 104
5. 직업의 자유와 생활세계 = 109
VI. 결론 = 116
1. 정리 = 116
2. 인권을 위한 헌법해석을 위하여 = 122
<참고문헌>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