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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군의문사 관련 정책토론회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3 등록일 : 2003-12-01 조회 : 4005


발 제
○ 군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 1
류관석 변호사 (전, 고등검찰관, 군판사)
○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19
황학수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론
○ 군의문사 발생의 원인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27
오창래 조사상담실장 (천주교인권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군의문사 조사상 난점과 개선방안 = 43
박종덕 과장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
○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사법제도 및 수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53
이행규 변호사 (민변)
○ 군대내 사망.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군대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개선방안 = 65
허상수 교수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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