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존엄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포괄적 통합적 국제 협약 초안(의장안)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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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장애인 인권과 존엄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포괄적 통합적 국제 협약 초안(의장안)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6 등록일 : 2006-05-25 조회 : 3296


I. 머리말 / Covering Letter from the Chair

II. 신구(新舊)조항 대조표

III.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의장안

서문 / Preamble

제1부 / Part 1
제1조 목적 / Purpose
제2조 개념정의 / Definitions
제3조 일반적인 원칙들 / General Principles
제4조 일반적인 의무들 / General Obligations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제6조 여성장애인 / Women with Disabilities
제7조 장애아동 / Children with Disabilities
제8조 장애에 관한 인식 개선 / Raising Awareness Regarding Disability
제9조 접근성 / Accessibility

제2부 / Part 2
제10조 생명권 / Rights to Life
제11조 위험상황 / Situation of Risk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 / Equal Recognition as a Person Before the Law
제13조 사법 접근권 / Access to Justice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제18조 이주의 자유 / Liberty of Movement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제20조 개인의 이동 / Personal Mobility
제21조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제22조 사생활 존중 / Respect for Privacy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Respect for the Home and the Family
제24조 교육 / Education
제25조 건강 / Health
제26조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제27조 근로 및 고용 / Work and Employment
제28조 적정 삶의 기준과 사회적 보호 /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제29조 정치적 공적 생활 참여 /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제3부 / Part 3
제31조 통계와 자료수집 /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제32조 국제협력 / International Cooperation
제33조 국내적 시행 및 모니터링 /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제34조 국제적 모니터링 / International Monitoring

제4부 / Part 4
제xx조 서명 / Signature
제xx조 비준 / Ratification
제xx조 가입 / Accession
제xx조 발효 / Entry into Force
제xx조 수정 / Amendment
제xx조 유보 / Reservations
제xx조 분쟁 조정 / Dispute Settlement
제xx조 기탁 / Depositary
제xx조 정본 / Authentic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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