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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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제6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서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6 등록일 : 2006-01-03 조회 : 4330


I.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개요 = 5
1. 개 괄 = 5
2. 특별위원회 현재까지 진행사항 = 7
3. 특별위원회 향후 진행계획 = 8
4. 우리측 참가 관련사항 = 8
II.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10
1.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쟁점 및 의의 = 10
2. 인권위측 활동사항 = 11
3. 한국측 활동사항 = 11
4. NI측 활동사항 = 12
III. 조항별 세부 논의사항 = 13
1. 임시의제 채택 등 일반사항 = 13
2. 제15조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 = 13
3. 제15조 bis (장애여성 단독조항) = 15
4. 제16조 (장애아동) = 16
5. 제17조 (교육) = 19
6. 제18조 (정치적, 공적 생활에의 참여) = 24
7. 제19조 (접근성) = 27
8. 제20조 (개인의 이동) = 30
9. 제21조 (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 = 31
10. 제22조 (노동권) = 34
11. 제23조 (사회보장과 적절한 삶의 표준) = 37
12. 제24조 (문화적 삶,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포츠에 대한 참여) = 39
13. 제24조 bis (국제협력 단독조항) = 43
14. 제25조 (감시) = 44

붙임자료
1. NI측 모니터링 제안서(국,영문) 각1부
2. 장애여성 단독조항 관련 한국정부 발언문(영문) 1부
3. 조항별 Facilitator 목록 1부
4. 조항별 Facilitator 제작안(영문) 1부
5. 유엔측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개최 결과 보고서(영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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