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2장 신체의 자유보장과 국제인권법의 발전 = 5
제1절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 5
제2절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적 이행방안 = 8
1. 국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조치 = 8
2. 국제인권의 국내적 효력 확보를 위한 국내적 조치 = 10
제3장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15
제1절 인신의 자유제한과 그 한계 = 15
제2절 현행법상 체포. 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
1. 인신구속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
2. 개선방안 = 34
제3절 피의자.피고인 석방을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4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4
3. 보석제도 = 57
제4절 구속기간 = 62
제5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65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필요성 = 65
2. 현행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규정의 문제점 = 68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보장 = 68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피의자에로의 확대 = 83
5.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 92
제4장 참고인 및 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01
제1절 문제의 소재 = 101
제2절 참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02
1. 참고인 조사의 본질 = 102
2. 참고인보호의 실질화 = 108
3. 참고인 구인제 입법안의 문제점 = 116
제3절 증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35
1. 증인보호의 실질화 : 증인 신변안전조치의 철저화 = 137
2. 형사절차상 증인의 지위 보호 = 151
제5장 결 론 = 169
참고문헌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