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1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3
4. 보고서의 짜임 = 6
제 2 장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외국인 인권 = 7
1. 외국인 인권 연구의 기본 쟁점 = 7
2. 국제인권규범과 외국인 인권 = 17
제 3 장 외국인노동자 = 23
1. 현행 외국인력제도와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 23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27
3. 고용허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 30
4.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편법운용 폐지 = 33
5. 공무원의 통보의무 폐지 = 38
6.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적응 지원 = 39
7. 미등록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 41
8. 미등록노동자의 권리보호 = 43
9. 노동3권의 확실한 보장 = 47
10. 외국인노동자 차별 대우 철폐를 위한 한국인의 훈련 = 48
1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 = 49
제 4 장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 53
1.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53
2.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 57
3.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자녀 양육권 보장 = 58
4. 아동의 국적취득.출생등록.이름획득 권리 보장 = 59
5. 건강권 보장 = 60
6.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61
7.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 63
8. 한국인 아동 대상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 64
제 5 장 이주 여성 = 65
1. 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65
2. 국제적 인신매매 근절 = 69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 72
4. 모성보호 = 73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의 권리 확보 = 74
6.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공 = 75
제 6 장 외국국적 동포 = 77
1. 외국국적 동포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77
2. 일본과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 81
3. 재외동포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철폐 = 84
4.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쟁점 = 86
5.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한민족공동체 건설 = 87
제 7 장 난민 = 89
1. 난민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89
2. 난민 인정 절차의 개선 = 90
3.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활동 허용과 지원대책 마련 = 92
제 8 장 북한이탈주민 = 93
1. 북한이탈주민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93
2. 가족재결합의 치밀한 지원 = 94
3. 국내 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 95
4.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제도 보완 = 97
5. 청소년의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제공 = 98
제 9 장 화교 = 101
1. 화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101
2.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 106
3. 외국인 등록 제도의 개선 = 108
4. 상업적 서비스의 개선 = 110
5. 사회복지의 권리 보장 = 112
6. 연금제도의 개선 = 114
7. 교육받을 권리 보장 = 116
제 10 장 혼혈인 = 119
1. 혼혈인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119
2. 취업 차별의 철폐 = 123
3. 사회적 차별의 철폐 = 125
4.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 128
제 11 장 인종차별 = 133
1.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의 문제점 = 133
2. 외국의 인종.민족적 소수자 정책들 = 135
3.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 138
제 12 장 결론 = 141
참고문헌 = 143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49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177
필자 소개 =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