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4
제2장 범죄피해자와 인권보호 = 5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한계 = 5
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의 발전 = 5
Ⅱ. 각국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내용 = 7
1. 미국 = 7
2. 독일 = 9
3. 일본 = 11
4. 우리나라 = 12
Ⅲ.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한계 = 13
제2절 피해자의 개념 = 14
제3장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17
제1절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17
Ⅰ.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존중 = 17
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폐지 = 20
제2절 공소제기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24
Ⅰ. 기소독점주의 보완 = 24
1. 피해자의 사인소추권 = 25
2. 공판절차 형성에 참여할 권리 (소송참가제도) = 28
Ⅱ.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보완 = 30
1. 검찰 항고제도 보완 = 31
2. 재정신청 확대 = 34
3. 헌법소원제도 보완 = 38
제3절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인권보호 = 40
Ⅰ. 심문방식에 있어서 피해자 인격권 존중 = 41
1. 증인신문 내용의 금지 = 41
2. 비디오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및 증인신문대체 = 42
Ⅱ. 증인의 보좌인제도 = 46
1.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 = 47
2.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8
Ⅲ. 피고인과의 대면 회피 = 52
1. 차폐조치 도입 = 52
2. 비디오 링크방식에 의한 증인신문방식 = 55
Ⅳ. 공개재판 원칙의 제한 = 57
Ⅴ. 범죄자로부터의 신변보호(보복범죄 방지) = 59
1. 필요성 = 60
2. 현행규정 및 대안 = 62
Ⅵ. 피해자의 진술권 내실화 = 63
1. 현황 = 63
2. 입법례 = 65
3. 개선방안 = 66
Ⅶ. 피해자에 대한 공판출석권 보장 = 67
제4절 행형(교정)단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 68
제4장 피해자의 정보권 = 74
제1절 피해자의 기록열람권 = 74
Ⅰ. 피해자에 대한 기록열람권 인정의 중요성 = 74
Ⅱ. 독일과 일본의 피해자 기록열람권 = 75
Ⅲ. 개선방안 = 76
제2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77
Ⅰ. 현황 = 77
Ⅱ. 입법례= 78
1. 미국 = 78
2. 영국 = 79
3. 일본 = 79
4. 독일 = 81
Ⅲ. 정책대안 = 81
1. 수사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81
2. 공판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82
3. 행형(교정)단계에서의 정보제공 = 82
제5장 범죄피해 원상회복 = 84
제1절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 84
Ⅰ. 현황 = 84
Ⅱ. 입법례 = 86
1. 영국 = 86
2. 미국 = 87
3. 독일 = 88
4. 일본 = 88
Ⅲ. 대안 = 89
제2절 배상명령제도 = 91
Ⅰ. 현황 = 91
Ⅱ. 입법례 = 92
1. 오스트리아 = 93
2. 독일의 부대사소제도 = 93
Ⅲ. 대안 = 93
제3절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 = 94
Ⅰ. 의의 = 94
Ⅱ. 외국 입법례 = 95
1. 오스트리아 = 95
2. 독일 = 96
3. 미국 = 97
4. 영국 = 98
5. 일본 = 98
Ⅲ. 도입방안 = 99
1.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 장점과 한계 = 99
2. 도입방안 = 101
제6장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반인권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문제 = 106
제1절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 = 106
Ⅰ.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실태 = 106
1. 인권침해의 심각성 = 106
2.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실태 = 107
Ⅱ.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구제방안 및 문제점 = 111
Ⅲ. 대책 = 112
1. 사전적 규제강화 = 112
2. 언론의 자유와의 이익형량 = 113
제2절 반인권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문제 = 114
Ⅰ. 논의 현황 = 114
Ⅱ. 개념정리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 116
1. 반인도적범죄와 반인권적범죄 = 116
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 118
Ⅲ. 입법정책 = 120
1. 반인권적 범죄의 범위 = 120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121
3. 소 결 = 123
제7장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 지원강화 = 111
제1절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의 중요성 = 124
제2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현황 = 125
Ⅰ.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현황 = 125
1. 영국 = 125
2. 미국 = 127
3. 독일 = 128
4. 일본 = 130
Ⅱ. 우리나라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현황 = 131
제3절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육성방안 = 131
제8장 결론 = 136
[첨부자료 1]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 = 141
[첨부자료 2] 인권보호수사준칙 (피해자인권 보호부분 발췌) = 145
[첨부자료 3]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 152
[첨부자료 4]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 156
[첨부자료 5]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 159
[첨부자료 6] 검찰보존사무규칙 = 167
[첨부자료 7]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170
[부록] 우선순위별 요약표 = 173
참고문헌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