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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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담당부서 : 침해구제1팀 발행연도 : 2006 등록일 : 2006-12-13 조회 : 4613


발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 1
서 정 범(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발제 2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금지통고의 문제점 = 16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 1 전 광 석(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13

토론 2 표창원(경찰대학 교수) = 117

토론 3 오 동 석(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35

토론 4 장 광(경찰청 정보4과장) = 149

토론 5 박 래 군(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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