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자료집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담당부서 : 국제인권팀 발행연도 : 2007 등록일 : 2007-01-29 조회 : 4924


◈ 기조연설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문 = 9

발제문 1.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 신혜수 = 11

발제문 2.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 / 장복희 = 37

발제문 3. 개인통보의 법적 효력 및 이용 절차 / 조형석 = 71

◈ 토론문 = 99

토론문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 / 강선혜 = 101

토론문 2. 재판과정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가능성 / 김민기 = 113

토론문 3. 여성인권과 개인통보제도의 활용방안 / 남윤인순 = 123

토론문 4.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내 여성관련 법률의 현황 및 과제 = 129

토론문 5. CEDAw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회의 역할 / 차인순 = 149

◈ 부록 = 155

부록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157

부록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87

부록 3. CEDAW 개인통보 사건 = 187

부록 4. 서울YMCA 성차별(여성총회원권배제) 사례 = 301

첨부파일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