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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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담당부서 : 국제인권팀 발행연도 : 2007 등록일 : 2007-03-09 조회 : 3668


발제문

발제문 1.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내용 및 평가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3

발제문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보고 및 최종견해의 분석 평가 / 오재창(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19

발제문 3.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의로 - / 조형석(국가인권위 국제인권팀 사무관) = 39

토론문

토론문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관련 토론문 = 53
홍관표(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토론문 2.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 97
이성주(국방부 인권팀 팀장)

토론문 3. 전공노 관련 UN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 = 103
김상환(행정자치부 근무지원팀 사무관)

토론문 4.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 109
김영미(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 사무관)

부록

부록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3차 정부보고서 = 119

부록2.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회의록 = 245

부록3.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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