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빈곤과 사회권 : 기초생활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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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7 빈곤과 사회권 : 기초생활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
담당부서 : 인권연구팀 발행연도 : 2007 등록일 : 2007-05-09 조회 : 6633


◆ 발제 :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9

◆ 노인 분과
1.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소득실태와 정책적 함의 = 33
2. 노후소득보장에서 노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임 = 49
3.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 = 85

◆ 아동 분과
1.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 방향 = 141
2. 빈곤아동의 실태와 인권 = 194
3.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 = 229

◆ 여성 분과
1. 빈곤여성의 현황과 사회권의 과제 = 251
2.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270
3.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308

◆ 장애인 분과
1.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 345
2.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방안 = 360
3. 이용자의 권익 신장과 소규모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의 개편 방안 = 379
4.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의 수준과 개선 방향 = 398
5.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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