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과 문제점 및 대책 = 1
1. 서론 = 1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3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8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 17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 29
6. 소 결 = 37
II. 정보인권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1
1.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1
2.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본 문제점 = 45
3.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 본 문제점 = 59
4. 절차, 예산,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 62
III. 결론 : 정책적 제언 = 67
참고문헌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