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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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담당부서 : 국제인권팀 발행연도 : 2007 등록일 : 2007-08-27 조회 : 4762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 3
- 박 종 운 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 45
- 조 형 석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발제 3.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방향 = 83
- 곽 숙 영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토론 1. 109
- 김 광 이 법제위원 (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토론문 = 117
- 김 정 열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토론 3. 사회적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하여 = 125
- 남 찬 섭 과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토론 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적용과 이행을 위한 과제 = 133
- 배 융 호 정책실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토론 5. = 139
- 정 영 선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토론 6. 143
- 홍 관 표 서기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부 록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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