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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담당부서 : 인권연구팀 발행연도 : 2008 등록일 : 2008-10-27 조회 : 4058


발 제

■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 3
박찬운(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토 론

■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49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 5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하여 = 55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

■ 차별금지법안 토론문 = 61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 권위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66
배융호(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토론문 = 68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차별금지법 공청회 토론문 = 72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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