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대상 진정함 운용에 관한 워크샵 자료집
제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1. 입법배경
2. 입법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과제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제2장.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2.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형별 실태 및 보장방안
*첨부자료-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1. 일반현황 및 인권실태
2. 진정사건 접수현황 및 인권보호실태
3.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첨부자료1. 국제기준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영역별 분류
첨부자료2. 격리 및 강박 지침
첨부자료3. 작업자료지침
제4장. 올바른 진정함 운용방법
1. 관련규정
2. 진정함 설치 및 운용방법
3. 진정함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4. 모범 및 부적절한 사례
* 첨부자료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첨부자료2. 진정함 견본 사진
첨부자료3. 진정서
첨부자료4. 면전진정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