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연구책임자 윤희원)은 먼저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적 관점에서의 분석틀을 개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농립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 24개 초등학교, 6개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획부터 평가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교육 실시 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정책 기획단계의 이주민 참여 미흡,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의 실현이라는 다문화 교육이 목적 달성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즉, ▲수요자의 의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정책의 기획 ▲다양한 이주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결혼 이주민 중심의 정책 추진 ▲다문화 교육 관련자들의 인권의식 부족 ▲전문성 있는 다문화 교육 강사의 부족 및 열악한 처우 ▲기존 거주민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미흡 등이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이 밖에도 일회적, 행사성교육은 정책의 중복과 일관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음
목 차
목차 ⅰ
표차례 ⅱ
요약문 ⅳ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기대 효과 및 제한점 8
Ⅱ. 이론적 배경 10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성격 10
2. 다문화교육과 인권의 관계 13
3. 국내 선행 연구 고찰 21
4. 인권 관점 분석틀 24
Ⅲ. 해외 다문화교육 및 사회통합 교육 현황 및 사례조사 31
1. 유럽의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사례 31
2. 북미의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사례 45
3. 소결 56
Ⅳ.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태 조사
60
1. 분석 범위 및 대상 60
2. 프로그램 현황 및 특징 64
3. 인권 관점에서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점 88
Ⅴ. 초중등 학교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태 조사 93
1. 분석 범위 및 대상 93
2. 프로그램 현황 및 특징 98
3. 인권 관점에서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점 분석 107
Ⅵ. 시민사회단체의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태조사 111
1. 분석 범위 및 대상 111
2. 프로그램 현황 및 특징 116
3. 인권 관점에서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점 분석 123
Ⅶ. 다문화교육 관련자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 126
1. 조사 개요 126
2. 현행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 128
3. 인권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 133
4. 다문화교육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요소 138
5. 소결 : 인권보장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149
Ⅷ. 결론 및 제언 152
1. 운영주체별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점 152
2. 인권 지향적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156
참고문헌 160
부록 164
표 차 례
<표 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8
<표 2>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기능 25
<표 3> 인권의 내용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관계 26
<표 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 관점 28
<표 5> 인권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29
<표 6> 국적에 따른 프랑스 인구 분포(1921년~2005년) 32
<표 7> IFRA의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 37
<표 8> 중앙부처-분석 대상 61
<표 9> 지방자치단체-분석 대상 62
<표 10>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분석틀 63
<표 11> 분석 범위 및 대상 학교 94
<표 12>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95
<표 13> 프로그램의 형식 96
<표 14> 프로그램의 내용 97
<표 15> 초등-도시형 학교의 프로그램 실태 분석 98
<표 16> 초등-농촌형의 프로그램 실태 분석 100
<표 17> 중등-도시형의 프로그램 실태 분석 104
<표 18> 중등-농촌형 학교 프로그램 분석 105
<표 19> 분석 범위 및 대상 112
<표 20>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113
<표 21> 프로그램의 형식 114
<표 22> 프로그램의 내용 115
<표 23> 종교단체 프로그램 실태 분석 116
<표 24>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단체 프로그램 실태 분석 118
<표 25> 인권단체 프로그램 실태 분석 121
<표 26> 면담 대상자 정보 127
<표 27>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틀 159
